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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의 필요성(업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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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량배출 사업장
*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지정 감량 의무화
*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
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 처리 실적 등을 기록.
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.군.구 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.
감량계획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(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제재 등의 행정 처분)
#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의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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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영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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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공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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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숙박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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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클럽하우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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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[출처]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.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 (개정안) | |||
|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 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(법 2015조 제3항)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 |
| 가.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| 30만원 | 50만원 | 100만원 |
| 나.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| 30만원 | 50만원 | 100만원 |
| 다.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| 30만원 | 40만원 | 60만원 |
| 라. 감량의무 이행 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| 20만원 | 30만원 | 50만원 |
|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, 개선, 대체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| 100만원 | 300만원 | 5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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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의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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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의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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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량율이 높아야 함
처리부산물이 재활용(사료,퇴비)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처리 방법이어야 함.
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합리적인 제거방식을 확보하여야 함.
자동종료(모드전환)기능 등의 적용으로 소비 전력량이 합리적이어야 함.
건조 등으로 인한 열악한 처리조건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.
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함.(고형물 100만분의 20미만 배출 가능)
주방용 오물분쇄기(디스포저)와 유사한 폐수 배출방식 기기의 사용 금지(고형물 100만분의 20미만 배출 가능)
유사 디스포저 및 디스포저 기기의 무분별 보급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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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기화집 (OCT-3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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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서광사(OCT-3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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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이랴이랴 (OCT-25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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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군청(OCT-3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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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하귀농협 (OCT-25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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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 축산농협 (OCT-25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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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음성 꽃동네 (OCT-25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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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주렁주렁 (OCT-5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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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익산산림항공관리소 (OCT-3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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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(OCT-3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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풀잎채 (OCT-5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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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단 식당 (OCT-3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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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' CLEAN TECH
OTC-500L 대형
음식물 처리기 제작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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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경남정보대학교 (OCT-50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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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5em
- 2em
- 2.2em
- 2.5em
- 3e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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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장교육센터 (OCT-50L)
